소상공인 빚탕감 조건·신청 총정리

 

 

정부가 2025년 6월 발표한 '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'는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채무 탕감 정책입니다.

 

소상공인 빚탕감 조건·신청 총정리

 

 

 

 

총 1조 4,000억 원 규모로 마련된 이번 정책은 장기연체채권 소각, 새 출발기금 확대,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, 다양한 채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. 이 기회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보세요.

 

 

 

 

 

✅ 신청 방법

 

 

 

 

 

 

먼저, 가장 간편한 온라인 신청은 '새 출발기금. kr'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본인 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를 거치고,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, 추가정보 입력 등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. 빠르게 신청을 마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이용 중입니다.

 

두 번째로,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고자 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지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.

 

전국에 걸쳐 76개소 이상이 운영 중이며, 전문 상담사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.

 

마지막으로,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를 통한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. 상담 후 지원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, 캠코나 기타 지정 기관에 신청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, 상황에 맞는 유리한 조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소상공인 빚탕감 조건·신청 총정리

 

✅ 대상 조건

 

 

 

 

 

 

이번 채무조정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지원 유형별로 조건이 나뉩니다. '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'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가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,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최대 전액 탕감도 가능합니다.

 

'새 출발기금 확대'는 2020년 4월~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중위소득 60% 이하, 총 채무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, 최대 90% 감면과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.

 

또한 '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'은 기존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자영업자 중 경영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, 상황에 따라 최장 15년 분할상환 및 최대 7천만 원의 추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
 

단, 신청은 1회에 한정되며,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. 부적격 업종이나 협약 비대상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

 

분류/유형	기준/조건	지원 내용
장기연체채권 소각	7년 이상 연체, 5천만원 이하 무담보채무	전액 또는 최대 80% 감면, 10년 분할상환
새출발기금 확대	2020.4~2025.6 사업자, 중위소득 60% 이하, 1억 이하 무담보채무	최대 90% 감면, 최대 20년 분할상환
성실상환자 프로그램	정책자금 상환 중 경영 위기	최장 15년 분할, 최대 7천만원 추가지원
신청 제외	협약 미체결 금융사, 부적격 업종	신청 불가
재신청 제한	신청 취소 후 90일간 제한	최초 1회만 신청 가능

 

소상공인 빚탕감 조건·신청 총정리

 

✅ 지급 금액

 

이번 정책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지급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조건에 따라 100% 전액 탕감부터 최대 80% 감면까지 가능하며, 감면 이후에는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.

 

새 출발기금 확대의 경우 최대 90%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, 나머지는 최대 20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.

 

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7천만 원까지 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보증 한도도 3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. 이 외에도 금리 우대를 통해 기존 채무 부담도 경감됩니다.

 

영업 중인 경우는 7년간 이자 1% 포인트 인하, 폐업 시 15년 장기 분할상환 및 2.7%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
 

구분	금액	상환조건
장기연체 소각	최대 100% 탕감	잔여 시 10년 분할
새출발기금	최대 90% 감면	최대 20년 분할
성실상환자 지원	최대 7천만원 추가	15년 분할, 우대금리 2.7%
금리 인하 혜택	0.5%p 우대	신용회복 자금 지원 시
분할상환 이자 감면	1%p 인하	영업 지속 중 7년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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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유효기간

 

소상공인 채무조정 패키지는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격 시행됩니다.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은 2025년 3분기에, 새 출발기금 확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.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은 이미 202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, 사전 상담은 현재도 가능합니다.

 

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,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전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,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신청 후 취소할 경우, 익월 15일까지는 취소 가능하지만, 이후에는 재신청이 3개월간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 새 출발기금은 단 1회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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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확인 방법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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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이후 결과는 신청 채널(온라인/오프라인)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 시에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,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접수기관을 통해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받게 됩니다.

 

신청 후 상태가 '접수완료'로 표시되면,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, 이후 '승인', '보완요청', '반려' 등의 결과로 변경됩니다.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, 지정된 기한 내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이를 넘길 경우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 

심사 소요 기간은 통상 1~2주 정도로 예상되며, 인원 몰림 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접수 후에는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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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Q&A

 

 

Q1. 새 출발기금은 반드시 무담보채무여야 하나요?

A. 네, 이번 새 출발기금 확대 정책은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담보 채무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, 타 채무조정 방식이 필요합니다.

 

Q2. 한 번 신청한 후 취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?

A. 신청을 취소할 경우, 익월 15일까지는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3개월(90일) 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. 또한 새 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

 

Q3.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?

A. 기존에 정책자금을 상환 중이며, 최근 경영 악화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 후 적격 여부가 판단되며, 지원금과 금리 우대는 사업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소상공인 빚탕감 조건·신청 총정리

 

✅ 결론

 

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채무 감면과 재기 지원의 기회입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 출발의 발판을 마련하세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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